전월세 거래하면 30일내 신고해야…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[부동산 초피 단타 초단타]


전월세 거래하면 30일내 신고해야…임대차 신고 의무화 추진 [부동산 초피 단타 초단타]

[부동산 초피 단타 초단타]전월세 거래하면 30일내 신고해야…임대차 신고의무화 추진안호영 의원,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…이르면 2021년 시행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의제…서울·세종 등 시범 실시후 확대할 듯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.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.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.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....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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