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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노무사의 [ 부당해고 판단기준 ] 해설 [내부링크]

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크게 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, ②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...

강노무사의 [ 근로자성 판단기준 ] 해설 [내부링크]

근로기준법은 "근로자"에 대하여 "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(장)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...

[근로기준법] 식비, 교통지원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금품인가요(2012년 5월)? [내부링크]

○ 근로계약서에 식비,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.일률적으...

[중앙노동위원회] 방송사 프리랜서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판정사례(2018년 7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○○○(이하 '이 사건 근로자'라 한다)는 20○○. ○○. ○○. □□□□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...

[2013다77706] 전기계량기 점침,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(2014년 12월) [내부링크]

○○전력으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,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그대로 위...

[중앙노동위원회] 3개월의 무단결근과 경쟁회사 영업활동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(2018년 7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○○○(이하 '이 사건 근로자'라 한다)는 20○○. ○○. ○○. 주식회사 □□□□에 입사하여 ...

[근로기준법]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유효한 것인지(2015년 5월)? [내부링크]

○ 2013.2.28.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 보다 퇴직금을...

[근로기준법]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방식(2011년 11월)? [내부링크]

○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에서 2004.4.1.∼2011.12.10.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...

[근로기준법] 수습기간 중에도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(2012년 8월)? [내부링크]

○ 취업규칙 제70조(징계사유)에 직원이 제1호 내지 15호까지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(징...

[근로기준법]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나요(2000년 1월)? [내부링크]

1. 당사의 취업규칙에 "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한 후 채용할 수 있다"라는 규정...

[2017두46899] 회사의 이사 · 임원 등의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2017년 9월) [내부링크]

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·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...

[경기지방노동위원회] 건설사의 전문계약직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2018년 3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○○○(이하 '이 사건 근로자'라 한다)은 20○○. ○○.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○○○○처장...

[2014두45765]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 관한 판례(2016년 11월) [내부링크]

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...

[경기지방노동위원회] 해외법인 대표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판단사례(2018년 5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○○○(이하 '이 사건 근로자'라 한다)는 20○○. ○○. □□□□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베트남 ...

[경기지방노동위원회] 사무직원의 운전직으로의 부당한 인사명령 판단사례(2018년 5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○○○(이하 '이 사건 근로자'라 한다)는 20○○. ○○. □□□□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○...

[인천지방노동위원회] "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"에 따른 갱신기대권 관련 판단사례(2018년 4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 동안 상시·지속적 업무인 도사관사서업무를 수행하였으며...

[경북지방노동위원회] 대학교 기간제 조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한 사례(2018년 5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4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근로하였고, ...

[경기지방노동위원회] 손해사정사의 기간제법 예외사유 해당 및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 사례(2018년 4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...

[경기지방노동위원회] 방과후학교 시간강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사례(2018년 4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1년 단위로 위촉되어 기간제근로자로 10여 년간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근로계약...

[서울지방노동위원회]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판정사례(2018년 3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· 갱신하여 근로계약...

[서울지방노동위원회]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사례(2018년 3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2년 동안 상시 ·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. 이 사건 사용자는 정부의 '공...

[2015두36157]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2018년 10월) [내부링크]

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...

[2017다16778] 부당해고 판정 이후 복직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(2018년 9월) [내부링크]

[1]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‘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’의 요건을 갖추...

[91다21381] 담당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시청료 위탁징수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(1993년 2월) [내부링크]

위탁직 징수원이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전수상기 보유자에 대...

[2014가단70312] 방과 후 컴퓨터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(2015년 11월) [내부링크]

- -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'원고별 청구금액표' 중 '청구금액' 기재 각 돈 및 이...

[2015다18619]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 사건(2016년 9월) [내부링크]

-원고 - 피고 근로복지공단1. 피고가 2014. 11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2. 소송...

[근로기준법]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(2007년 10월) [내부링크]

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, 월차유급휴가,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「소정근로일수의 ...

[중앙노동위원회]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(2018년 4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상시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...

[2017가합507736] 근로기준법 제6조의 '사회적 신분'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관한 판단(2018년 6월) [내부링크]

근로기준법 제6조의 ‘사회적 신분’이란 ‘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, 특히 열...

[근로기준법]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? [내부링크]

○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...

[쟁점분석]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엇갈린 부당해고 판정사례 [내부링크]

가.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...

[부당해고]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와 부당해고 해당 여부 [내부링크]

정부는 2017년 7월 20일 "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"을 발표하였고, 2018년 5월 31...

[근로기준법] 가족수당, 근속수당, 생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(2014년 7월)? [내부링크]

○ 당사에서는 사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, 동 수당의 성격, 지급대상 범위, 지급시기...

[근로기준법] 발굴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될 수 있나요(2014년 3월)? [내부링크]

○ 문화재발굴 작업장에서 일용직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...

[근로기준법]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 판단 시 포함되는 금품인가요(2016년 11월)? [내부링크]

「최저임금법」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매...

[2016가합23386]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(장)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(2017년 9월) [내부링크]

피고가 채용조건에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서 해고무효확인과 복직 시까...

[근로기준법] 기간제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(2012년 11월)? [내부링크]

○ 1년 단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고, 1년 만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, 총 2...

[2017두38560]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(2018년 9월) [내부링크]

- 【원고, 상고인】 ○○○○ 항공 주식회사 【피고, 피상고인】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【피고보조참가인, ...

[중앙노동위원회] 임원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된 운전기사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(2018년 10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였으므로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...

[중앙노동위원회]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(2018년 9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이 사건 대학교의 보안프로그램 관리기준 등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...

[중앙노동위원회] 3개월의 수습기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사례(2018년 5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동료...

[중앙노동위원회] 등기 사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정 사례(2018년 5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"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·...

[중앙노동위원회]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초심취소 판정 사례(2018년 10월) [내부링크]

가.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,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, 함께 근로하였던...

[충남지방노동위원회] 고령의 근로자에게 단기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한 경우 부당해고 판정사례(2018년 3월) [내부링크]

가.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청소 및 건물시설관리 용역업을 주로 행하는 법인으로, "이 사건 근로자가 이...

[부산지방노동위원회] 수습기간 중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(2018년 5월) [내부링크]

가.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■■■■기념관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, "이 사건 근로자...

[쟁점분석] 헬스트레이너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(근로자성 판단기준) [내부링크]

우리 대법원은 "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,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...

[ 쟁점분석] SNS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[내부링크]

우리 대법원은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, "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...

[근로기준법]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(2013년 7월)? [내부링크]

○ (질의 1) 정년 60세 법제화를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관련 ...

[2018고단1331] 도급계약을 맺은 영화 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(2018년 10월) [내부링크]

-【피고인】 배○○ 【검 사】 이○○(기소), 안○○(공판)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. 피고인이 위 ...

[근로기준법]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(2005년 8월)? [내부링크]

○저희 회사는 운전기사 채용시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직 임시직으로 일용 근로관계 약정으로 ...

[2015다5170]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례(2016년 10월) [내부링크]

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...

[2010다57459]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한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(2013년 6월) [내부링크]

- -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