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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신미약이 원인, 블랙아웃과 주취감경에 대한 고찰 [내부링크]

최근 연예인 강 모 씨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또 한 명의 연예인이 성폭행 ...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, 처벌수위 [내부링크]

뉴스를 보면 '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입건이 되었다 또는 처벌을 받았다' 등의 기사가 자주 나오...